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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교통사고가 나면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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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솔솔바람 고유ID : 솔솔바람
날짜 : 00-00-00 00:00
조회 : 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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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인 경우
사고 증거를 확보한다.
사고이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안전문제가 확보되면 사고 정황증거를 확보한다.
이때에는 후일을 대비하여 목격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목격자를 확보한 경우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가능한 많은 사항을 알아 놓아야 한다.
증거물의 위치를 표시 기록한다.
사고증거 수집은 넓게 여러 각도에서 자세히 확인하고 그 물체와 흔적의 종류를 기록함과 동시에 도로상에 표시한다.
카메라로 사고현장을 촬영한다.
사고 당시 카메라를 소지했다면 사고현장 및 피해물체를 전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한다.
사고 정황증거 및 수집이 끝나면 도로상의 장애물을 깨끗이 치워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시에는 후방에 고장 또는 사고표지판을 주간 100m, 야간 200m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고시 책임이 있음)
>> 피해자인 경우
가해차량의 차량등록증과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고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이 경우에는 가족한정특약(일명 오너보험) 연령운전한정특약(운전가능연령)의 위반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해자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사고 당시에는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것을 다 보상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등에는 다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선처를 바라지만 이후의 사고 처리과정에서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확인서를 받아두어 훗일에 대비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음주를 하였을 경우에는 마신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술을 마시고 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신호위반 사고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서에 명기토록 하여야 한다.
>> 가벼운 접촉사고
현장에서 해결
차량끼리 경미한 접촉사고는 피해자간에 원만히 즉시 합의하는 것이 시간과 정신적 손실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
당황한 나머지 경솔하게 판단하여 자기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지 말아야 하며 사고 상황에 대한 메모 및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 수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다.
무리한 요구시 원칙 처리
무리한 배상 요구시 "보험으로 처리하겠다, 법대로 처리하겠다" 라는 원칙적인 처리 의사를 밝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 자세를 쉽게 철회할 수 있다.
나중 처리키로 한 때에는 교통사고 처리 협조 요청서를 주고 받는다.
사고 당시 카메라를 소지했다면 사고현장 및 피해물체를 전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 가벼운 부상사고 (인사사고)
반드시 부상 여부를 확인한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정말 괜찮은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함께 간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동행하여 엑스레이 촬영 또는 진찰을 받도록 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최소한 도주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를 필히 해야 도주 혐의를 면하게 된다.
- 접촉 후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냥 갈 경우
-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자는 데도 그냥 갈 경우
-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기도 어려울 경우
- 경찰관이 사고 기재를 안해도 된다고 거절할 때에는 경찰관의 소속 계급 이름을 기록해 두어 추후 상황에 대처를 해둔다.
>> 부상자 발생시 응급처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
사고현장 근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한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가 있을 때
부상자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한다.
사고로 인해 부상자의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
부상자의 심장마사지와 인공호흡을 한다.
사고로 출혈이 있을 때
상처로 출혈이 있는 부분을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묶고,상처부위를 지혈 시키기 위해 심장보다 출혈 부위를 높게 해준다.
골절부상자는 이렇게
골절부상자는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리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물론 사고 현장에서 안전한 곳으로의 최소한의 이동은 필요하다.
>> 운전자가 해야할 일
우선 사고차량을 정차 시키고 다친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후속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교통초소등)에 사고를 신고한다.
가벼운 인사사고는 아래와 같은 대처가 필요하다.
-사고지 가까운 병원에서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한다.
-제3자 입회하에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청구한다.
-만일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서(지서, 파출소 등)에 신고 한다.
-경찰관서에 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한 약식에 의한 합의서 작성,
또는 사고이후에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책임진다는
약식 합의서 작성,그리고 사고 이후의 뺑소니 및 지연신고에 대비한다.
사고 현장에서의 가벼운 접촉사고는 사고 현장에서 합의하시거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신 후 사고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담당의 조언을 듣는다.
>> 교통사고시 경찰서 신고
보통 규정상 시 지역은 3시간 이내, 기타지역은 12시간 이내에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환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사고현장의 교통의 통행이 원할하게 조치가 되었다면 사고신고의무는 없고 뒤늦게 신고 하였다 해도 처벌되지 않도록 관계규정이 변경 시행되고 있다.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면 사고내용이 보험회사로 통보되지는 않는다.
95년 7월부터는 물적사고시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 할 필요는 없다.
>>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행정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 따른다.
형사상 책임
처벌로는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기간내의 합의 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10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사고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
민사상 책임
가해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게 되는 것은 민사상책임에만 한정된다.
행정적 책임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가 따른다.
도의적 책임
가해자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한다.
>> 보험회사에 통보
보험회사 사고 통보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고 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시간
-통보자 및 연락처
-피보험자 및 연락처
-사고장소 : ○○구(군) ○○동(면)까지
-운전자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등
-피보험자와의 관계, 경찰서 신고 유무
-사고 개요 :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자(물), 병원, 정비공장 등
-보험회사의 사고접수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접수를 해야 한다.
>>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경찰서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로 판명된 때이며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쪽이 해당된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대인배상, 대물배상의 경우에만 발급이 된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망, 도주 및 10대중대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공소권 없는 사고"로 형사처벌은 면제되고 행정적 처벌(범칙금)만 받게 된다.
>> 10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에 있어서 특히 10대 중과실 사고는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사고로 뺑소니 사고나 사망사고 및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20km/h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보도 침범사고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는 이렇게 처리된다.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사망사고
사고야기 후 도주(뺑소니)사고
-(인사도주,대물사고, 미신고)
중요법규 10개항위반치상차량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위반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시)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혈중알콜 농도 0.05%이상 약물복용운전
-보도침범, 통행방법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위에 제시된 것 이외의 일반교통사고는 합의 또는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 피의자 신문조서, 지문날인 등을 하지 않는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2주간의 합의유예기간을 준다
※ 위의 내용은 경찰청 명의로 각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게시된 교통사고유형별처리 내용입니다. ^^
퍼봤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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