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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이없는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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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변창호 고유ID : 변창호
날짜 : 00-00-00 00:00
조회 : 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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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없는 사회
언젠가부터 우리사회에서 ‘정년’이라는 말은 낯선 단어가 되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한 헤드헌팅 포털사이트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잘 확인되는데, ‘직장에서 느끼는 체감정년’을 묻는 질문에 37～41세라고 답한 직장인들이 52%에 달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체감정년을 평균한 연령은 38.8세로 40세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년’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년’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만의 일은 아닌가보다.
지난 5월 1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EU가 최근 영국 정부측에 65세로 돼 있는 정년퇴직제의 폐지를 권고했으며, 올 가을 베를린에서 열리는 EU 장관 회의에서는 전 EU국가에 정년퇴직제 폐지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1908년 연금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정년퇴직제가 한 세기만에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일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이는 한편으로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규모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정년’의 폐지는 연금 수급자격 연령을 높여 연금 재정위기를 타파하는 것이며, 노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노후에 대한 자조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정년제 폐지의 목적은 한편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이며, 다른 한편으로 노동 기회의 확대와 노동 유연성 확보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적정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연령기준의 강제퇴직제도를 금지시키고 고용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더 늦추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춰 장년층과 노년층의 조기퇴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을 고려할 때 ‘정년’이 없어지는 것은 극심한 경쟁으로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노동비용이 비싼 고연령층 노동자보다 젊은 노동자층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된 노동자들이 생물학적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을 찾아 나서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방식이 생겨나고 있다. 파트타임 노동이 늘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인 기업 또는 극소규모의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더 이상 국가나 기업이 개인을 보호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되고 퇴직금제도 대신에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스템에 의존하여 길어진 노후를 보내기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여 개인적으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계획을 일찍부터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퇴직 후 생활을 하면서 은퇴계획이 부적절한 것이었음을 확인하면 그 때는 너무 늦다. 그리고 일찍부터 준비를 할 때 그에 반비례하여 들이는 노력도 경감된다.
스스로 냉철히 판단해보시라. 과연 나의 노후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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