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06.3.3), 시행령 (’06.9.4) 및 시행규칙(‘06.9.4)이 제정 ․ 공포 됨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1「석유환산기준」이 삭제되고 에너지기본법의 시행규칙 별표1의「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개정 사유 참조 -----------------

 

에너지원의 열량환산기준 개정 설명

 

□ ‘석유환산기준’ 개념

 

ㅇ 석유환산기준은 에너지원 및 제품의 발열량을 1kg=10,000kcal로 환산한 값임

 

* 석유환산톤(TOE :　Ton of Oil Equivalent)
-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정한 발열량 단위로,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의 발열량인 10^7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 개정 이유

 

ㅇ 현행 연료 및 열의 석유환산기준은 에너지원의 특성 및 규격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원별 시료채취에 의한 실제 발열량 분석값을 근거로 현 석유환산기준을 개정하는 것임

 

-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은 생산지역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열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열량 환산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에너지원별 발열량을 실측한 연구용역사업 결과를 반영함

- 석유제품류 시료채취(‘05.3.21 ~ 12.20, 대한석유협회)
- 석유류 및 기타에너지원 열량기준 개선방안연구(‘05.5.12 ~ ’06.1.11, 한국산업기술대)
- 국내 석탄류 시료채취 및 분석실험 (‘05.4.14 ~ ’06.1.13, 세종대)

 

□ 개정 주요내용

 

ㅇ ‘석유환산기준’을 총발열량과 순발열량으로 구분하여 명시

 

- 총발열량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에너지사용량신고, 에너지진단의 대상여부 판단, 국가에너지통계작성 등에 활용

- 순발열량 : IEA제출통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등에 활용

 

* 총발열량(Gross Calorific Value :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
순발열량(Net Calorific Value : 총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증발잠열을 뺀 것)

 

ㅇ 고시대상 제품의 확대(현행 : 총 22종 → 개정안 : 총 29종)

- 다양해지는 에너지원 및 제품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고시대상 제품을 세분화

 

ㅇ 기타 사항

- 발열량 단위를 kcal(표준단위)와, Joule(보조단위)을 병행 사용토록 함
- 석탄의 발열량 측정기준을 인수식으로 제시

* 에너지통계에서 석탄의 수분함량이 인수식을 기준으로 거래됨

 

기존 석유환산기준

ㅇ 총발열량, 순발열량 구분이 없음

ㅇ 총 20종 : 석유류12종, 가스류3종, 석탄류3종, 전기, 신탄

ㅇ 발열량 단위 : kcal